법령 지방재정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5498 판결
[변상판정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80] 변상판정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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